전주시 도시계획 규제완화, 역동적 변화 기대

전주시가 민선8기를 맞아 도시발전을 가로막아온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의 토대가 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개발 관련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그동안 터덕이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도시 안전성과 미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겠다’며 굵직굵직한 도시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우 시장은 당선 후에도 “전통은 보전하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도시를 재개발,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개발보다 재생에 역점을 두고 생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전임 시장과 철학이 다르다.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굳이 어느 방향이 맞는지 엄격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 단지 수십년 동안 변한 게 없이 정체된 전통의 도시 전주에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인구절벽 시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전주가 호남권 거점도시 역할을 해내야 한다. 사람과 재화가 모이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규제완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천년도시 전주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고 건설업체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야 한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겠다”고 했다. 도시의 전통과 문화·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다. 천년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곳은 보존·재생하고, 낙후지역이나 도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곳은 과감한 개발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어쨌든 전통도시 전주가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 우려도 있지만 당위성은 충분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도 많았다. 체계적인 도시정책과 계획으로 전주의 역동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