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줄면서 수요가 위축이 되고 마지노선인 심리적 요인까지도 쉽게 무너지면서 거래 절벽을 넘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경매 지수와 수급지수,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청약 지수, 매수자 심리 지수, 경기회복 지수, 주택시장 소비심리 지수 등 여러 가지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른바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신 도심에 대장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발이 묶이고 여기에 깡통전세, 역전세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하우스푸어가 발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셋값 동반 하락은 물론 주택 가격지표조차 알 수가 없다. 그만큼 거래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20년 11월 전주시 주택 거래량이 2051건 갭 투자 195건인데 비해 2022년 11월 224건 갭투자 5건으로 현저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을 이끌어 왔던 갭투자는(전세보증금을 안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 물론 실수요자까지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높은 금리의 벽을 깨고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유동성 자금이 축소되면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계약금을 포기하고 날리는 거래 양태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금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미래 불확실로 불안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주택은 주식시장과 달라 한번 하락하면 우상향 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높여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임대차 3법(2년에서 4년으로 연장)까지 나와 전세가격이 오르다 보니 결국에는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약속이나 한 듯 각종 정책이 나올 때마다 주택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혼란만 야기했고 지금에 와서야 지난 정부에 축적된 결과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주택 가격이 오를 때도 중요하지만 하락할 때도 못지않게 세밀해야 한다. 오를 때는 온갖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내릴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이자에 쫓겨 고민하는 영끌족이나,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한 빚투족들의 그들 만에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제로금리에 맞서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칠까 봐 샀던 게 쫓긴 과오일 뿐, 빚내서 내 집 마련한 것이 잘못이라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까지 뭘 했나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삶의 터전인 주거사다리가 무너지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사회경제성장 둔화는 물론 서민들의 피해와 가족이 흩어지는 이중 삼중고에 처한 빚투,영끌족들의 고통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보다는 약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다.

연착륙으로 갈 것인지 경착륙으로 갈 것인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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