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의 성공,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정부는 지난 10월,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치안정책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활동을 실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기형적 모델이기는 하나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 시행 중에 있다.

현재의 제도는 실질적인 자치경찰공무원의 부재, 인사권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 고려해 본다면, 지금의 과정은 전라북도의 치안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에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먼저,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 설문조사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 자치경찰의 인지도가 45.2%에 불과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인력과 예산, 권한의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주민속으로 들어가 전라북도의 경찰임을 알리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의회의 관심과 지원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지역의 치안상황을 분석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 콘텐츠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이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치안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에 당장 필요한 정책부터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도 내에서 강력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경찰청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비난을 받고 책임을 졌지만, 이제 범죄예방의 업무는 도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라는 것을 의회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에는 권한이 전제되어야 하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동네의 문제점은 주민이 가장 잘 안다. 아무리 많은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재활용 대상의 폐지에 불과한 것이다.

10월부터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집하고 있는 137명의 정책자문단에 군 지역의 참여와 20대, 30대의 참여가 저조한 점은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민들이 우리지역의 치안(범죄예방, 교통안전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알리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라는 전북자치경찰의 슬로건처럼 도민 모두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자치경찰제도도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