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승진 가산점 등 교원인사 혁신해야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교감 승진 인사혁신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교육청이 '유초등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다. 핵심은 농어촌학교나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부여하는 승진 가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상당수 교원들이 승진을 위해 도서지역이나 농어촌학교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로 폐교까지 잇달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경우도 근무여건이 점차 열악해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밀학급과 학급당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등 업무강도가 농어촌학교보다 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학교와 도서벽지 지역 근무 가산점을 줄이고 도시지역 근무 가산점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나 젊은 교사들은 이를 환영한다. 반면 농어촌 근무 등으로 경력을 쌓고 있는 교사들이나 승진연수에 가까운 교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자가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교단의 정의가 서고 조직에 활력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승진은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나뉜다. 이중 공통가산점은 연구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연수이수 실적, 학폭 실적 등이 있고 선택가산점에 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승진 요소 중 유독 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에만 매몰된 감이 없지 않다. 가령 학폭 승진이나 연구학교 가산점의 경우도 교사들 사이에선 논란이 많다. 나아가 유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교원 인사제도 혁신도 필요하다.

교사 승진제도의 개선은 중요하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면 교사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번 기회에 교통의 발달 등 근무여건이 변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사제도를 혁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