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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어설픈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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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해 심지어 소통령이란 말까지 나온다. 김관영 지사가 국힘 정운천 의원과 협치 하겠다면서 취임 직후 정 위원장이 추천한 국힘 인사를 3급 정책보좌관으로 임명, 의욕을 과시했다. 하지만 여당과 협치하랬더니 박 보좌관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결국 정 위원장이 고개를 떨구었다. 정책보좌관 임명 직후 도의회 안팎에서 김 지사의 보여주기식 인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었다.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모든 권한을 갖는 승자독식주의를 취하므로 단체장의 권한이 상상을 초월한다. 임기동안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편성권을 활용해서 자신의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도의회를 비롯 14개 시·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초록이 동색이라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집행부와 의회가 도정이나 시·군정을 함께 추진하는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서로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유권자들은 단체장을 선출만 했지 그들이 얼마나 국가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 몫을 찾아오는지는 잘 모른다. 단체장들이 부처를 방문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그게 말 같이 쉬운 게 아니다. 한마디로 단체장의 성적표는 인구늘리기, 국가예산 확보, 기업유치로 판가름 나게 돼 있다. 전북전체 인구가 설산(雪山)이 녹아 내리듯 현재 176만9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큰 틀에서 보면 돈과 사람이 모이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인구감소가 계속 이어진다.

문재인 전 정권 때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시늉으로 그쳐 결국 전북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표대로 움직인다. 대선 때 전북 도민들이 문 후보를 적극 밀어줬다고 해서 임기동안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건 수사(修辭)에 불과했다.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을 매력 없는 지역으로 본다. 그 이유는 전체 유권자수가 적고 무작정 민주당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 때 수도권에서 압승한 민주당과 정부는 감사와 보은의 의미로 수도권에다가 예산폭탄을 투하했다.

 국가예산이 인플레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나 시·군예산도 해마다 늘어나면서 역대최대예산으로 편성된다.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힘을 합쳐 얻어낸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지난해 완주군은 1280명 김제시 인구가 542명 늘었다. 특히 전북 4대시를 목표로 한 김제시가 1조54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기염을 토했다. 인구가 많은 익산과 군산시보다 많다. 그 이유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과 정성주 김제시장이 합심협력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역을 꺾은 정 시장의 취임 1차년도 성적표로서는 단연 압권이다. 

김관영지사도 취임 6개월만에 여야 협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켜 주변의 부러움을 샀지만 아직 성적표를 작성하기에는 이르다.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활성화로 승부를 걸겠다는 그의 패기와 각오가 남달라 보인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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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baiks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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