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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기로 하면서 전북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교육부가 전북도에 시범사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김관영 지사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으로,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정책을 건의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 권한을 모두 지자체에 이양·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현지 산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대학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추진하고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분야 규제 혁신과 부실대학 구조개혁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등 규제를 없애고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퇴로도 마련키로 했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가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북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대학이 2023년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미달사태가 속출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 닫는 대학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전북은 김 지사 당선 이후 대학 및 전북교육청과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문제는 이 정책이 지역도 살리고 대학도 살릴 수 있느냐 여부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대학생들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기업도 힘을 보탰으면 한다.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해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모범적인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