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낙제 평가, 털고 일어서라

새만금개발청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2020년, 2021년 업무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최하위 결과를 면치 못했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A·B·C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정책 B등급, 정부혁신 C등급, 정책소통 C등급, 적극행정 C등급으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새만금사업에 30년 넘게 기대를 걸어온 전북도민들에게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좌절하지 말고 과감히 떨치고 일어섰으면 한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첫 업무평가다. 윤 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원전을 중시한다. 따라서 새만금 해상풍력,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진 새만금개발청을 좋게 평가할 리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과 2021년에도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세종시에서 개청했다. 이후 2018년 12월 새만금 현장이 있는 군산으로 옮겨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만금청장 자리는 정부부처 인사 해소용이라거나 직원들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자리라는 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120명의 직원들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기업유치와 각종 사업 추진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문제는 자체평가에서도 드러났듯 관리과제의 상당 부분이 미흡이나 부진으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가령 새만금 송배전선로공사와 같은 경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가 절대적이긴 하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그래야 SK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은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이다. 해수유통이며, 행정구역 통합, 신공항과 신항만 등 SOC 조기 구축, 특별회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업 및 투자유치, 무규제지역 지정 등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다. 모두 새만금개발청이 할 일은 아니지만 직원 전체가 심기일전했으면 한다. 새로운 각오와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하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