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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북 특성 담은 특별자치도 만들어라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안으로 야심차게 제시한 '국제생명경제도시'가 전북만이 지닌 독특한 정체성과 차별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보다 명쾌하고도 확실한 미래 청사진을 떠올리게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국제도시'인데 사실 전북이 이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차별성을 과연 무엇으로 담아낼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도는 구체적인 세부적 특례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테마가 될 만한 비전 제시는 다소 미흡한게 아니냐는 쓴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만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 310건을 발굴하는 등 세부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북도는 특례사업 발굴추진단(단장 조봉업 행정부지사) 1차 보고회를 갖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자치분권 △민생경제 △신산업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 및 SOC △안전 등 7개 분과 31건에 대한 특례를 발굴했다. 전북의 경우 국제학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현 교육부장관에서 도교육감 및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내 국제학교를 차질 없이 설립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발의에 나서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애초 준비한 181개 조문에서 몸집을 다소 줄인 13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별자치도법 시행일인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 등도 제정할 방침인데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비전의 가닥을 잡았다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방향성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검토 끝에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새 비전을 확정했다. 한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운 만큼 차제에 전북의 특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대로 담아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제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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