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공립치매전담시설’ 폭넓게 검토하라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이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터덕거리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170억원을 들여 150여명의 치매노인에게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지 물색이 어렵다면 쓰임새가 적은 공공청사나 부지 또는 학교시설도 폭넓게 검토해봤으면 한다. 또한 조심스럽긴 하나 완주군과 협의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부지 물색도 고려했으면 어떨까 한다.

당초 이 사업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확충해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치매환자의 공적 지원을 강화해 가족부양 부담 경감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발했다. 전국적으로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130개소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도 민선 8기 들어 우범기 시장이 ‘치매 안심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요양시설이 부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21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지 선정공고를 냈는데 부지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모두 ‘부적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전주에 주사무소 또는 산하시설을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토지사용승낙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나 마땅치 않아 시유지 물색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공립치매전담요양시설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치매환자수는 88만여명이다. 전북은 4만6천여명으로 유병률이 11.65%에 이른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러한 치매환자는 계속 늘 것이고 치매환자 돌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치매환자 돌봄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 아니면 모르는 엄청난 고통이다. 결국 죽어야 끝나는 병이다.

하지만 공립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이 건립되면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심리적 부담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주시는 주간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같이 운영해야 하는 등 주변 여건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다 보니 부지 물색이 더욱 어려운 듯하다. 그렇더라도 좀 더 다각도로 시야를 넓혀 건립에 차질을 빚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