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감소…공공의대 설립이 해법이다

지방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해마다 줄어 비상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나 한의과 출신보다 의과 출신의 공보의가 대폭 줄었다.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으나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게 해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올해 신규 공보의 1106명을 배치했다.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이다. 올해 3년차 복무 만료자 1290명에 비해 184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의과 출신은 복무 만료자 729명 대비 279명이 감소한 반면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8명과 47명이 증가했다. 이로써 4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공보의는 3176명이다.

전북의 경우 배치된 공보의는 의과 53명, 치과 17명, 한의과 41명 등 111명이다. 이 중 시군에 103명, 지방의료원 등에 8명이 배치됐다. 전북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무주 장수 임실 순창과 섬 지역인 군산 부안 등에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4월 현재 전북지역 공보의는 325명으로 2021년 373명에 비해 48명이 줄었다. 이 중 의과 출신은 210명에서 155명으로 55명이 감소했다. 의료 취약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노인들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공보의가 줄어든 것은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여성 입학이 늘어난 데다 남성도 군의관·공보의보다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절반에 불과한 현역 입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의대 정원이 늘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어 자원 자체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매번 의료계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대안으로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별도롤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 역시 의료계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폐교된 서남대 의대 대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개혁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