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그리워지는 ‘투사 노무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반듯한 세상,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사회, 모든 지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를 그리워하며 그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다. 권위주의 청산과 참여민주주의, 정경유착 근절, 동반성장 등 그가 추구했던 가치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지만, 각별히 힘을 쏟았던 것은 균형발전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공공기관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건설이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행정수도는 ‘행정도시’로 바뀌었지만, 41개의 중앙행정기관들과 소속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겼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를 포함하면 모두 152개의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고, 실제로 수도권 인구유입 비율과 지역내 총생산(GRDP) 격차가 줄어들었다.

균형발전 정책은 나라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어달리기’가 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시작되었던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을 취소하려고까지 했다. 이로 인해 세종시 건설이 2년이나 늦춰졌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수도권 규제를 풀고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만들었다. 지방으로 가야 할 기업들이 오히려 수도권에 투자를 늘렸고 1270개 기업이 입주했다.

2017년 정권교체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10년 동안의 퇴행을 극복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4조 원을 투자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따라가고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는 복합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추진했다. 그러나 이 또한 ‘시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탓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인 경기도에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용산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등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폭주를 일삼고 있다.

전라북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공약마저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고 있다. 그는 후보 시절에 전주역 광장에서 “속는 것도 한두 번이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이 달라져야 한다. 저 역시 ‘전북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도시 전주를 약속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행된 것이 없다. 그나마 유일하게 진척된 것은 국제금융센터 건립인데, 이마저도 국가예산이 아닌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적립금으로 짓는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주 금융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부산 지역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전북은 ‘소외’와 ‘홀대’를 떼어내지 못했다. 대통령 자신이 내건 공약이 청산돼야 할 지역주의로 폐기되며 전북은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로 20년 전에 시작된 노무현의 꿈을 이어가야 한다. 당장은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의 틀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아무도 없는 유세장에서 당당하게 연설을 했던 노무현의 끝없는 도전, 시민과 함께 정치의 효능감을 창출해낸 ‘투사 노무현’이 전북에 필요하다. 국가권력의 불공정과 불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어렵고 힘들어서 보여지는 오늘 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포기해선 안된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더전주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