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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빨리 추진해라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사업이 기본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56% 정도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결론은 자칫 많은 시간만 더 소요될 우려가 커진 셈이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신속한 타당성 재조사와 총사업비 조정을 건의,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익산시 왕궁면 삼례IC에서 김제시 금구면 김제IC까지 총 길이 18.3㎞의 호남고속도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299억 원 가량됐다. 그런데 기본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2299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56%(1301억 원)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논산JCT에서 익산JCT까지는 8차로, 익산JCT에서 삼례IC까지는 6차로, 삼례IC에서 김제IC까지는 4차로로 운영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 이의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이 추진됐다. 가까스로 2020년 8월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면서 추진이 가시화 됐으나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또다시 예타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상습 정체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나들목(IC) 구간이 기존 4차로에서 최대 8차로까지 확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구간은 복병을 만났다. 동광주~광산 나들목 구간 11.2㎞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7072억원 가량이 투자되는데 이미 지난해 예타를 통과, 2028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 역시 2013년말 예타조사를 통해 20763억원으로 확장 사업이 추진됐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방음시설 등 1046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해 2018년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된 바 있고 2019년 실시설계단계에서 노선 주변 신규 아파트로 인한 추가 소음 대책이 필요해지면서 총사업비는 3천억원 이상 더 늘어나 3차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다. 모든 일에는 규정과 절차가 있기에 이번에 늘어난 사업비로 인해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진행절차를 빨리 밟아서 터덕거리지 않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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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로예타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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