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현실화, 공공의료 확충 급하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속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 노조)이 13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결국 현실화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도 이날 아침 전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고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몇달 전에는 의사단체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해 사회적 불안을 키우더니 이번에는 간호사 중심의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의료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조는 올해 초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등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등의 요구사항을 놓고 정부 및 병영 경영진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굳이 노조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은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다. 정부가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우리 사회의 의료 현실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개선 대책을 서둘러 추진했어야 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공백’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구’라면서 정작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총파업은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의료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절박한 환자들을 외면한 보건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어렵더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생명과 안전이다.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 현장,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

정부도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필요성을 확인한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 방안으로 내놓은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