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총리가 앞장서 달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회의가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4월 위원회 구성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8개 부처 장·차관, 10명의 민간위원, 김관영 지사 등 위원 30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일종의 테스트 베드화해 과감한 시험과 도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 민·관이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본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전원이 참석해 모양새를 갖췄다. 한 총리와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추진단을 국 단위로 확대하고 그동안 발굴한 특례 반영을 위해 각 부처를 상대로 발벗고 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8개의 상징적인 조문만 담겨 있어 필요한 내용을 대폭 넣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194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각 부처 반응이 신통치 않다고 한다. 그래서 각 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원위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들의 엄호사격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권한사무 이양 60건 가운데 전북 현안과 관련된 권한은 29건이고 나머지는 필요치 않다고 한다. 이 부분도 특별자치도 특례로 추진할 사항이다.

우리보다 한발 앞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3차 법률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5월 전부개정안에 4대 규제 완화를 넣은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들과 차별화된 특례를 많이 반영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는 한 총리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 총리가 전북 출신이라,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다. 전북은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정부 여당에 우군이 거의 없는 외로운 처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그렇다. 나아가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아무튼 지원위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가 모범적인 혁신과 발전의 테스트 베드로 거듭났으면 한다. 그 길에 한 총리가 소임을 다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