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연일 김제시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는 군산시의 행태(行態)를 보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이는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으로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김제시의 억지 관할 주장으로 인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김제시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반대하면서 개발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김제시를 향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선 관할권 결정 주장을 뒤로 미루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해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우선 추진하자”는 보도자료를 내며 압박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뿐이다. 매번 새만금 갈등의 주원인이 김제시의 행정구역 주장 때문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군산시의 속내는 정작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군산시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제시의 입장과 주장은 변함없이 한결같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등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이와 별개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특별자치단체 설립 관련 당면한 문제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 충분히 논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뒤 특별자치단체를 설립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필자와 정성주 김제시장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찬성한다’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 상태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급하게 추진되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과 관련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 부안)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이원택 의원의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덧붙여 전라북도의 행정 처리 중립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군간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라북도가 내놓은 “관할구역 지정을 보류하고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먼저 하자”는 군산시 의견에 크게 동조하는 듯한 제안은 김제 시민들로 하여금 도가 중립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결정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 특별자치단체 설립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 개선에만 매진해야 할 것이다. 향후 또다시 전라북도는 이같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중립을 지키며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끝으로 전북도민 모두 하나 되어 ‘잘사는 전북’, ‘행복한 전북’이 되기를 염원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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