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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 연수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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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부정 이미지에 해외 연수를 둘러싼 추태 논란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의원 입장에서도 그만큼 신경 쓰이고 부담감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들 표정은 매우 못마땅하다. 의정 활동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관광성으로 비춰지는 해외 연수에 대해선 일단 부정적이다. 마치 MT가는 양 의례적인 데다 무늬만 연수지 관광 의도가 노골화 되다시피 해 언론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주위의 이런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들이 해외 연수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걸 보면 오해받기 십상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 얼마 전 전주시의회가 12대 들어 추진하는 해외 연수 시민 보고회를 갖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물론 해외 연수는 사전에 공무출장 계획서 제출과 심사 과정을 거쳐 전체 윤곽을 잡는다. 절차와 규정 등이 촘촘하게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연수 목적과 달리 관광이 주를 이룬다는 것. 누가 봐도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서 기관 방문 1-2군데는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기 일쑤다. 심지어 결과 보고서도 인터넷을 베끼고, 여행사가 써준 그대로 제출한다. 그렇다고 연수 기관 시찰 위주로 무미건조한 스케줄이 짜여진다고 해도 효과는 의문시된다. 연수 취지와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견문도 더 넓힐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 과제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연수 결과를 어떻게 연결시켜 시민 이익으로 반영하느냐 여부다. 

무엇보다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주목한다. 3-4명 소그룹 단위는 기관 섭외와 통역, 항공권 등 비용 상승이 만만치 않아 가급적 파하는 게 상책이다. 인터넷 정보 홍수시대 여러 나라를 ‘찔끔 연수’ 하는 것보다 한 국가에서 3-4개 주제를 집중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면, 의원 전체가 동행하되 상임위별로 현지 연수는 별도 진행하는 식이다. 사전 예약과 일정 조율이 쉽고 경비를 절약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덧붙여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 포함해 국회의원, 관계기관까지 함께 팀을 꾸리는 방안도 관심을 끌었다. 다소 껄끄러운 동행이지만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보면 공감대 형성과 추진 동력 확보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아직은 해외 연수에 대한 시민 여론이 곱지않은 상황에서 시민 보고회조차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설령 그렇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공개 장소에서 연수 결과를 놓고 해법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진일보한 평가를 받는다. 주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고 나름 새로운 돌파구 모색의 일환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모아짐으로써 시민 이익과 부합되는 연수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잘못된 점을 번연히 알고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른 지방의원도 이처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긍정적 변화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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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연수
김영곤 kyg@jj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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