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의 뒤끝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둘러싼 ‘전북 덤터기’ 는 결국 새만금 예산 칼질이었다. SOC 사업 내년 예산이 기재부 심사에서 75%나 삭감됐다. 마치 잼버리 파행에 대한 그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타시도 현안 사업 예산의 증가와 대조를 이루면서 새만금은 올스톱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년 출범 예정인 전북 특별자치도까지 들먹이고 있다. 중앙 유력 언론에서 "잼버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특별자치도냐" 며 자격 시비를 끄집어낸 것이다. 전북 책임론 공격 패턴과도 같다. 최근 흐름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 강하게 일었던 정부와 조직위 책임론이 양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잼버리 초반 파행 책임 논란의 중심에 섰던 5인 공동위원장 체제 문제점과 조직위 운영의 무사안일함, 김현숙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 등은 전북 책임론이 급부상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30년 넘게 진행된 국책 사업 새만금을 잼버리 파행과 꿰맞추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북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표적 논란’ 이 끊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상황에서 갑자기 새만금 사업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융단폭격을 가했다. 자연스레 정부 책임론이 잦아들면서 대신 전북이 도마에 오른 셈이다. 전라북도 입장은 처음부터 명확했다. 김관영 지사가 밝혔듯이 감사 결과에 따라 귀책 사유가 나오면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자세였다.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하면서 전북에 대한 총공세는 본격화됐다. 파행 책임을 개최지인 전라북도로 사실상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정치권 성명과 중앙 언론 기사들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초기 논란을 잠재우고 안정을 되찾아가는 새만금에서 태풍 변수로 인해 갑작스럽게 철수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했다. 미처 준비가 안된 채 군사 작전하듯 강행한 시도 분산 배치도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긴 마찬가지였다. 비록 대원들이 최신식 숙소와 풍부한 먹거리, 엄선된 관광 문화 체험을 통해 융숭한 환대를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야영대회’ 라는 잼버리 취지는 무색해졌다. 한쪽에선 11월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불똥이 튀는 걸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한다.

단지 개최지란 이유로 새만금과 전북은 책임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치권 셈법은 이런 배경을 감안해 치고 빠지기를 반복한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몰아붙인 강공 모드는 그동안 공들인 노력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다. 심지어 이젠 전북을 포기했나 싶을 정도로 맹공을 퍼부었다. 실제 자신들에겐 이곳이 전통적으로 취약지인 데다 민주당 강세인 점을 고려하면 화력은 더욱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국회를 장악한 168석 거대 민주당 의원의 역할이다. 예산 심의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살려놓지 못하면 텃밭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희미해지고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