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MP 핑계로, 2년간 사업 중단할텐가

새만금사업 예산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대폭 삭감되자 전북출신 원로들이 나섰다. 고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전 민주신당 대선후보,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은 4일 서울에서 만나 새만금사업 정상화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들 원로들은 △국회의 제대로 된 정부 예산안 심사 △여당의 새만금 사업 국책사업 명심 △야당의 새만금 국책사업 예산 정상화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정상복구 등을 호소했다. 또한 원로들은 잼버리 진실을 전파하고 거짓 선동에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 도의원들은 5일 도의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전면삭감에 대한 궐기를 위해 릴레이 삭발 투쟁을 벌였다. 이처럼 재경 및 도내 정치권이 분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에 대한 보복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부처 반영액 6626억원 중 78%인 5147억원을 삭감해 버렸다.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폭거요, 예산 학살인 셈이다.

이로 인해 새만금 SOC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 개항이 물 건너갈 처지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달 17일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선정을 중지시켰다. 인입철도와 지역간 연결도로사업도 재검토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새만금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기본계획(MP)을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빅 피쳐(큰 그림)’이지 새만금사업을 축소 또는 지연시키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을 2024년 용역을 착수해 2025년 12월 확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 SOC 투자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막 활성화되어 가는 기업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정부는 먼저 기본계획 수립 동안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