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자정 계기로 삼아야

사회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혼란 그 자체다. 하지만 어지러움 속에서도 일정 부분 질서를 추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그 변화의 몸부림은 인재육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북교육청이 첫 도입한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지적과 처분 위주의 감사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정과 예방 위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선진화 된 상시 자율감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야말로 신뢰구축과 열린 교육행정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미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됐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성 향상이나 교육력 제고, 예방및 지도기능 강화 등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조성 효과도 크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올해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3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확대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방식은 1차로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2차는 학교에 구성된 내부감사관이 점검한뒤 3차는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확인해 도교육청(감사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학교가 스스로 시정·개선한 사항의 경우 처분의 감경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해 보인다. 학교자체 점검을 하는 자율감사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교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특히 감사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와관련, 학교에서 업무를 최소화하고 통합업무지원센터로 넘겨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어쨋든 이번 시책이 교육형장을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일대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