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만금예산삭감 문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 그간 민주당은 전북에서 일방적인 지지를 받아 선거 때마다 독식을 해왔다. 공천만 받으면 찍어줘 설령 역량 있는 인물이 출마해도 당선될 수 없었다. 상향식 공천방식이라고 만들어 놓은 공천제도도 사실상 유명무실, 유급당원 50% 일반시민여론 50%로 돼 있어 그들이 쳐 놓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정부가 새만금관련예산 78%를 삭감하자 마치 벌집 쑤셔 놓은 듯 전북이 온통 난리법석이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을 긴축재정에 두고 전년보다 2.8% 상향 시키고 SOC는 4.6% 늘렸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을 포함 대전·광주는 줄이고 다른 광역단체는 모두 늘렸다. 왜 그랬을까. 국가예산 편성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서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결집용으로 이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

같은 호남권이라도 광주는 971억(3.1%) 감소했고 전남은 3878억(4.9%)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북은 전년보다 무려 3870억이 감소한 7조9215억으로 편성됐다. 사실 인접 대전과 광주를 끼어 넣어 삭감한 것은 구색 맞추기 식으로 보인다. 지금 이 두 지역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강하게 저항하지 않은 것은 국회심의과정때 얼마든지 채워 넣을 수 있다는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대응방식이 일사불란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 투쟁이 돼 버려 동력이 떨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북 정치권이 집권여당의 체질이 몸에 밴 관계로 야성이 떨어져 정부여당한테 강하게 질타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도내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 집단으로 삭발투쟁을 벌여 투쟁 강도를 높였어야 했다. 삭발이나 단식은 최후 투쟁방식으로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나서기 때문에 그 비장함으로 목표를 쟁취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마치 주말 드라마처럼 인터벌이 길어 긴장감이 떨어지고 일사분란하지 못했다. 이미 민주당 주최로 지난 7일 국회에서 한 차례 대규모 집회를 가졌지만 모든 투쟁의 장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 지역에서 '비분강개' 하는 모습도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정치의 장인 국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지역에서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로 도배질할 게 아니라 의정단상에서 총리나 장관을 향해 강하게 예산 삭감을 질타하는 모습이 훨씬 투쟁적이다.

총선 전략으로 예산삭감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수도권 향우들을 결집해서 함께 단일대오를 형성, 투쟁 대열에 합류시킨 게 급선무다.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전북예산 삭감 문제를 채택,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공개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단식투쟁중인 이재명 대표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부활시키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은 꼬박꼬박 세비나 타 먹는 존재감 없는 셀러리맨 국회의원들을 다음 총선 때 갈아엎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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