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지원 업무 공백 없어야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해온 전국 44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일제히 폐쇄 위기에 몰렸다. 현재의 민간위탁 체제를 대신해 정부 기관이 그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기능 공백이 우려된다. 지난 2004년 이후 전국 각 지역에 설립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0원이다. 당장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업무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국고 보조금 사업 원점 재검토’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등이 이유다.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지금껏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했다. 전북에서는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익산 성요셉노동자의 집이 업무를 맡아왔다.

지원센터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같은 노무 상담과 질환·주거·범죄피해 등 실생활 고충 상담, 한국어 및 산업안전 교육, 쉼터 제공 등의 업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외국인 노동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다. 갑자기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될 지역 관공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지금껏 외국인 노동자 상담 업무가 주로 휴일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휴일에 문을 닫는 관공서가 이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절벽 시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인력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정부도 지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 지원업무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껏 별 문제없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쌓아온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폐쇄하고 업무를 이관하도록 한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은 지금보다 확대·강화돼야 한다. 더불어 관련 업무의 전문성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