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오차 부담 지자체에 전가 안된다

'세수 펑크'에 전북 14개 시군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하면서 자치단체 살림살이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무려 59조 1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나 부족한 수치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이처럼 크게 감소하면서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 전북 시군은 초비상 상태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와 논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은 34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세수 오차로 인해 발생한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할 우려가 커지면서 자치단체는 비상등이 켜졌다.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 감소로 긴축 재정에 돌입한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까지 줄면서 예정된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시도교육청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면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을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 정부는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지방교부세 일정액을 나눠서 보내는데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되면 지급하는 액수를 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 불용 예산 최소화 등이 하나의 해법이다. 자치단체에만 부담을 전가해선 안되지만 차제에 자치단체나 교육청 등도 방만한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내핍 노력이 필요하다. 서민복지를 비롯해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아닌 각종 축제나 이벤트성 행사는 대폭적인 구조조정도 반드시 해야한다. 시군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8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전북도는 1968억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김제시, 진안군, 정읍시, 임실군의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은 13%를 초과해 공공서비스 제공조차 차질이 우려된다. 문제는 시군의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이 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자치단체의 내핍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가 2023 회계연도의 정산 마감인 2025년 예산안까지 연차적으로 세수 부족분을 나눠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해법찾기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