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의 새만금

새만금 예산 삭감의 후폭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군산시와 김제시의 관할권 다툼 양상은 변함이 없어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전북으로선 이들의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에 혀를 찬다. 설령 그들 주장이 옳다고 한들 지금 잼버리 민심이 최악인 상황에서 성과는커녕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더욱이 새만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국면에서 자칫 전열을 흐트러 뜨리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어찌됐든 잼버리 파행 책임을 새만금과 엮어 귀책 사유로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들 지역 의회는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외치면서도 관할권 확보에 대한 의지는 여전했다. 각자 기자회견과 정책 토론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고 전북도가 갈등 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특히 군산은 지난 8월 잼버리 파행과 태풍 피해 와중에도 ‘새만금 관할권 사수대회’ 를 추진해 주위 반대 여론에 부닥쳤다. 새만금이 잼버리 파행 책임의 덤터기를 쓴 채 전방위 공세에 직면한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빌미를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것이다. 실제 집회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물론 읍면동 주민회 심지어는 지역 정치권까지 우려를 표시했다. 관할권 다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윽박지르고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새만금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새만금 신공항의 착공 절차 시점에 난데없는 잼버리 불똥이 튀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인 만큼 삭감된 78%의 예산 복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다. 이같은 난기류 상황에서 지역 자치단체간 갈등 양상은 새만금 이미지만 흐리게 할 뿐이다. 10년 넘게 이어진 관할권 다툼은 도민들 인내심에도 한계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자기중심적 논리만을 앞세워 대법원까지 간 방조제를 비롯해 동서도로, 신항만, 수변도시까지 먹잇감 대상으로 아귀다툼을 벌이는 건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다.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 관할권 논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특별자치단체 설립 문제가 나왔다. 대국적 견지의 전북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근시안적 사고탓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 정부의 비우호적 시각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 1991년 새만금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 지 30년이 넘고 대통령이 7번 바뀌었지만 전체 매립 공정률은 아직도 절반에 못 미친다. 새만금개발청도 설립 5년 만인 2018년에서야 세종시에서 군산으로 청사를 옮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예산 칼질에서도 그런 시각이 어느 정도 감지된다. 정권마다 새만금을 볼모로 전북에 대한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해왔다. 지금은 새만금 완성을 위해 똘똘 뭉쳐 정부 상대로 싸울 때지, 우리끼리 다툴 시간은 없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