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확충 계기로 삼자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국립대병원장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의 전북대·전남대·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한 목소리로 호응한 것이다. 이번에는 여야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한 만큼 반드시 의대 정원 확대가 관철되었으면 한다.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본인들만 빼고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다. 이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한결 같기도 힘들 정도다. 그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OECD 등 국제적 비교를 하거나 지역의료 붕괴 등을 거론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고령화로 인한 수명 연장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의사단체의 반대에 밀려 무려 18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되었다. 2000년에는 의약 분업 시행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로 의대 정원을 3507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릴 계획이었다. 이마저 코로나19를 방패로 한 의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는 판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아직도 강력 투쟁, 파업 등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원을 얼마나 늘리며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모아져야 한다. 우선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에 우리나라 의사수가 2만7000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마다 1000명씩 늘려도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그리고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와 지방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인력 확보 등 진지하게 논의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듯 지방의대에서 배출한 인력의 수도권 유출문제는 심각하다. 전북의 경우 전북대와 원광대에서 배출한 인원의 36%만 이 지역에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은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바로 그 일이며 지금이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