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결자해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국힘 후보를 누르고 대승을 거둔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인 인사와 국정운영으로 지지도가 30%대로 하락, 이번 보선 참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귀책사유를 제공했던 후보를 특사를 통해 다시 공천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선거 때 오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한 말에서 느낄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실시하는 선거는 총칼보다 무섭다. 민심이 성나면 언제든지 정치판을 갈아 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운영 2년차를 맞은 윤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하에서 주로 문재인 전정권의 실정을 들춰내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타령만 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지지세가 거듭 추락,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지금 전북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이후 분노의 함성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던 공정과 너무 동떨어진 결과물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새만금에 기업이 바글거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윤 정권이 돌변, 새만금잼버리 실패를 전북한테 뒤집어 씌워 새만금 관련예산을 자그만치 78%나 삭감했다. 전년도보다 국가예산규모가 2.9% SOC예산이 4.6%나 늘어난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비논리적이며 감정적인 것으로 비춰져 도민들을 분노케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출향인을 포함 5백만 도민들이 이번처럼 성나기는 처음이다. 그 이유는 너무 황당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혁신을 가져오려고 윤대통령이 국민의 분출하는 욕구를 수렴하듯 새만금 관련예산 삭감문제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그 매듭을 풀어줘야 한다. 그간 선거때마다 전북에서 국힘 한테 표를 적게 줬다고 미움을 살 게 아니라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정희 공화당 정권 때는 여촌야도(與村野都)이었던 투표성향이 지역과 이념으로 나뉘면서 보수와 진보정권 그리고 영남당 호남당으로 갈갈이 찢겼다. 북한과 대치하는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위협을 벗어나게 하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원인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잘못이 가려지겠지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막 비상하려는 새만금개발에 찬물을 끼얹져서는 안된다. 총리 지시로 다시 개발계획을 2년 동안 수립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부터는 국비를 들여 매립하지 않고 얼마든지 수상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면 된다.

정치권은 연내에 특자법 특례규정을 담은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특히 여야협치로 특자도가 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전북인들이 비상하도록 윤 대통령이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부활시켜줘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