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바라보는 윤석열정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위기를 수습할 구원 투수로 영입된 인요한 혁신위원장 취임 일성이 마누라와 자식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고,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어록을 강조했다. 정치권에 오랜만에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다.

지금 새만금 사업은 완전백지화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 바꿔야 할 처지다. 지난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후 새만금 사업은 한마디로 폭망 핵폭탄을 맞았다. 그동안 30여년 동안 새만금을 바라보는 필자는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새만금은 한마디로 국책사업이지 전북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전북도 새만금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리는 한심한 여/야 국회의원을 보고 어이가 없다. 전북도는 11월 7일 새만금 예산 국회의사당 상경투쟁으로 범도민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 새만금을 바라보는 초점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청소년 잼버리 대회 준비 소홀과 관리 부족으로 파행이 된 것을 두고, 새만금 국책사업과 연관 시키는 것은 삼류정치쇼다. 

물론 전북도가 세계 청소년 대회 폭우/폭염/환경에 철저한 자체 역량을 크게 보여 주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아쉽게도 잼버리 행사 준비 부족을 김관영 도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은 대단히 잘못된 국책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내년도 새만금예산 6,626억이 올라 갔지만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무려 5,149억원이 삭감돼 새만금 예산 22%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잼버리 파행 보복성 예산이다.

필자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전북 국민의힘 선거대책 당직자들과 함께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새만금 메카도시로 국제자유투자진흥지구로 만들겠다는 선거공약 소리를 감동있게 지켜보았다.

그 어느 국책사업이 30여년이 넘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사업은 새만금 사업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전북호남이 아니고, 경기도나 강원도, 경상도지역에 위치 했다면 벌써 끝나고도 남았을 것이다.

새만금 부지보다 더 큰 중국 상해 푸동지구는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 1990년도 초기에 소달구지가 지나던 지역을 중국 덩샤오핑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년 만에 1,000만 도시가 넘는 국제적인 경제력을 갖춘 세계 경제의 심장부가 되어 푸동의 기적을 이루었다.

 러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과 필두로 항만/철도가 신속하게 트라이포트가 개설 되어야 글로벌 국제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공항∙항만∙철도 교통 인프라가 안 된 새만금 지역에 그 어떤 정신 나간 기업이 십원 한 장이라도 투자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책사업 새만금 SOC회복 차원과 지금까지 투자 약속 기업들의 기대치를 반영, 국가신성장 동력의 비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비정상인 새만금 국가 예산을 조속히 원상 회복시켜 30여년 전북 도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여야 당정 협의를 거쳐 새만금 예산을 예정대로 복원시켜야 한다.

 더 이상 후손에 부끄럽지 않고 전북 도민들에 희망 고문을 멈춰주기를 바란다.

/ 박종완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 이사장∙ 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