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한 정치, 지치(至治)시대를 열자!

“우리나라 정치는 4류다!” 1995년,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폭탄 발언이다. 우리 정치가 삼류만도 못하다 했으니 이 얼마나 지독한 평가인가. 그로부터 28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정치도 그만큼 변하고 발전했을까?

만약 고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다면 5류라고 일갈하지 않았을까 싶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지금처럼 불신받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투표율이 37.7%로 역대 최저였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전북과 호남 정치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지성감천(至誠感天), 지성감민(至誠感民)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역과 시민을 위한 지극한 정치, 지치(至治)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치(至治)는 요·순 시대의 이상적 정치이자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가 추구했던 개혁 정치다. 전북과 호남에서부터 지극한 정치, 개혁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제22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야당의 지위에서 총선을 치러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범민주당은 183석을 석권하며 대승을 거뒀다. 87년 체제 이후 최다 의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아쉽게도 2년 뒤 대선에서 0.73% 차이로 석패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대성공을 거두고도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던 경험과 겹친다.

후일 열린우리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탄핵 역풍을 타고 당선된 것을 가리켜 ‘탄돌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압도적 다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줘도 무능함만 보이다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두고 코로나 덕에 당선되었다는 ‘코돌이’라는 별칭이 붙은 건 민심의 현주소다.

22대 총선은 ‘정권견제’냐 ‘정권안정’이냐는 단순 구도가 아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산산조각 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22대 총선은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의석 확보가 절대적 목표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은 189석을 획득했다. 11석 모자라는 수치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 확보야말로 정권 재탈환의 보증수표이자 이재명 대표를 확실히 지키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 호남 정치부터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여당의 달콤함에 취해 온갖 갑질과 추문으로 얼룩진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퇴출해야 한다. 그리고 빼앗긴 정권을 되찾는 무거운 책무를 짊어질 개혁적인 국회의원들로 대체해야 한다. 통탄할 대선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보다 호남에서 무려 4.5%에 달하는 지지율을 잠식당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역대 대선에서 보수진영 후보 중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텃밭 호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뼈아픈 패인 중 하나다. 그 책임은 전북과 호남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전북과 호남의 현역 국회의원 중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이 한명도 없다. 깊은 유감이다.

지극한 정치, 지치(至治)로 실의에 빠진 전북과 호남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선명한 야당, 강한 야당을 건설하는 길만이 곧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는 지름길이다.

/고상진 (사)익산발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