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협력사업 차질 있어선 안된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도와 도교육청간 크고작은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모처럼 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10년 넘게 전북도와 교육청은 상생 협치는 커녕 오히려 충돌하는 모습만 보여왔던 전례와 비교해보면 정말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여파로 인해 학교 급식 등 전북도 및 14개 시군과 전북교육청이 함께 실시해 온 교육협력사업에 당장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일선 교육현장에 향후 부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상황속에서나마 최선의 해법찾기에 나서야 한다.전북도는 최근 형평성·중복성 우려사업 교육청 추진, 격차없는 영유아(유치원·어린이집) 지원, 학교 급식 지원사업 급식비 분담률 조정,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유기농쌀 공급대상 확대를 이유로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도교육청에 공식 전달했다. 예를들면,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6억1100만원)과 기숙형고교 급식비 지원(8억 2100만원)을 내년부터는 전북교육청이 100%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도내 초·중학교 40여 곳에 강사비 및 운영비를,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은 기숙형 고교 12곳에 아침·저녁 식비를 지원해왔다. 오랫동안 쟁점이 됐던 학교 무상급식은 기존 분담비율 5(지자체)대5(교육청)에서 4대6으로 조정하고 친환경급식은 기존 6.8대3.2에서 5대5로 변경해줄것을 요청했다.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금액은 전년수준인 동결을 요구했는데 두 기관간 합의가 이뤄지면 어린이집은 원생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은 13만5000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세수가 확 줄어든 전북도로서는 고육지책이기는 하지만 전북교육청 역시 받아야 할 교부금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기에 애로가 많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중앙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무려 5824억원(14.4％)이나 감소할 예정이며 내년도 교부금도 5628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핵심은 두 기관이 고통분담이라는 큰 틀에서 운용하는게 기본원칙이라는 점이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곳간이 비어있음으로 인해 전북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선 안된다. 어려울때일수록 힘을 모아야만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