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의 도약과 환경영향평가

전북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서부권인 김제만경평야에서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이 주요 이미지로 떠오른다. 눈을 동쪽으로 돌리면 다른 풍경이 보이는데, 태백산맥에서 분기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을 연결하는 울창한 산림이 전북의 동부권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산림자원은 코로나-19 이후 국민 여가패턴이 달라지면서 자연관광지이자,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관련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동부권 산림지역은 「백두대간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규제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에서도 동부권은 새만금이 있는 서부권에 밀려 외면받기 일쑤이다.

곧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생명경제도시에 대한 동부권의 전략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조성, 산지관리법 특례적용,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등 산림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이다. 이러한 특례들은 동부권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귀산촌인이 참여하는 산림 연계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물론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우수한 산림자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한 보완 장치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강원의 경우 전북의 동부권과 환경 여건이 비슷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환경정책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되, 중요자원은 철저히 보호하는 자원 보호 원칙에 기초한 조화로운 개발이다. 강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복원과 환경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환경보전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래전에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 역시 환경보전의 편익을 고려하여 자치적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전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로 지정받은 지구·특구·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전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와는 다른 방식의 특례 적용으로, 이는 전북의 서부권에 비해 동부권 개발의 불균형를 해소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하는 전북의 환경정책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특히 생명경제 주요 자원으로서 동부권의 우수한 생태경관과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생물다양성 감소, 산림자원 훼손 등은 모두 환경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부권 생명경제의 근원인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전북의 미래도 없다. 동부권의 규제 완화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은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한 도전적인 사업을 실행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적인 환경정책도 필요하다. 동부권 지역의 발전과 환경 보존을 아우르는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굴하여 반드시, 「전북특별법」에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