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교육청 협치 성과 기대크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와 달리 전북도와 전북교육청간 협치가 매우 원만하다는 점이다. 무려 12년간 계속된 김승환 교육감 시절 지자체와 교육당국간 협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는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도청이나 도교육청의 존재 의의는 결국 교육 서비스 향상 등 주민을 위한 서비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나 호불호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그 폐해가 교육 현장에 투영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데 안타깝게도 전북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엄연한 현실이었다. 며칠 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비롯한 몇가지 현안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부담이 더 되더라도 학생 먹거리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대 지원도 합의함으로써 공사립을 균등하게 지원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도 실현될 수 있게됐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세수결손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분담비율을 교육청 50%, 지자체 50%에서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조정한 것이다. 사소한 듯 보여도 이번 합의로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를 115억원이나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 감축 기조속에 이뤄진 이번 추가 부담 조치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하지만 먹거리만큼은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그 뚝심을 높이 살만하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와 무상교육비를 인상해 지원하자는 내용에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는 월 13만5천원에서 16만5천원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월 10만원에서 13만8천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교육청간 협치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구축돼야 한다.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되도록 한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이번 합의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으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게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려울수록 굳건히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려면 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