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이 정말 답일까?

마뜩지 않다. 그렇다고 날을 세워 반박하기도 어렵다. 절벽 앞 위기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나 내세울 대안이 딱히 없어서다. 인구정책의 무게중심이 출산 장려에서 이민 확대로 옮겨가고 있다.

21세기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인구’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묘안을 짜내면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정주인구와 대비되는 개념인 ‘바람의 인구’ 늘리기에 힘이 쏠렸다. 일본에서 주목받은 ‘바람의 인구’는 인구의 범위를 관광객과 출향인 등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넓힌 관계인구, 그리고 휴양과 통근‧통학·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를 말한다. 각 지자체가 주민등록인구 대신 지역 연고자 늘리기로 정책을 속속 전환했다. 전북도에서도 지난해 ‘함께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전북사랑 도민 제도’를 시행했다. 국가 정책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바람의 인구’ 열풍은 오래 가지 못했다. 성과도 검증하지 못한 채 관심에서 밀려났다. 애초부터 한계가 분명했던 탓이다.

결국 이민정책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우선 정부가 이민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민청 설립까지 추진할 정도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전북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가 정부에 제안하고 주도한 사업이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이민비자 자격 신설 특례’ 조항을 담아 협의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법무부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민정책이 초래할 부작용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일자리 잠식, 치안 불안, 복지비용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일찌감치 이민정책을 시행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아직까지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반이민’ 여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답은 이민’이라며, 다른 생각, 다른 목소리를 백안시해서는 안 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민은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지역소멸 위기와 맞물린 새로운 인구정책은 지역상생·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본격적인 이민정책 시행에 앞서 지방의 인구와 재화를 빨아들여 몸집을 불리고 있는 ‘수도권 1극 체제’ 부터 극복해야 한다. 수도권공화국 정부가 죽어가는 지방도시에 이민정책을 들이밀면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우회할까 걱정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