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님께

윤석열 대통령님!

전라북도민의 자격이 아닌 이 나라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서 국민을 향하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온 국민이 따듯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정하지 않고 상식이 없는 사회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반지성적 사회이며 불평등한 사회이므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공약하시는 대통령님께 전 국민은 무한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결의에 찬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목청을 높이는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며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는 미명아래 70여 년을 지내온 국민들은 전쟁의 불안을 떨쳐 버리고자 그동안 속앓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자타가 공인한 현실입니다. 피흘리지 않는 튼튼한 안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철학에 빼놓을 수 없는 목표는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국민 모두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것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국정철학을 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 공약으로 제시하시었고 실질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이 되신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에서 어느 분야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열악한 전라북도에 오시어 오백만 도민을 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문화융성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들어선 정권들로부터 장밋빛으로 시작하여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전례를 수 없이 겪어온 전라북도입니다.

36년 동안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꿀 정도의 광활한 국토를 마련한 새만금은 비록 지리적으로 전라북도에 위치하지만 이 땅은 국가의 소유로 전라북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환태평양의 영구적인 미래발전의 터전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국토입니다.

단란한 한 가정에 필요불가결한 생활경제지수를 78%까지 삭감하여 살림을 하라고 하면 이는 산척동자도 그 집안은 살아남기를 포기한 집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만금예산이 78%까지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뚝심과 인내로 살아오신 대통령님의 생활철학이나 국정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전들의 무지몽매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가와 국토가 균형을 이루어 모든 백성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대통령님의 담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는 없었던 일처럼 흔적 없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민이 아닌 전국 어느 지역 국민들에게 78%의 예산을 삭감하는 무지막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할 때 기겁하지 아니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는 훗날 상식을 벗어난 국가 시책으로 사례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수 밖에 없으며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에도 환영받지 못할 국가의 품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전라북도 애향본부는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복원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상경하기로 하였을 때 대형버스 100여대와 5천 여 명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당일 대형버스는 160여대와 6천 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전라북도민은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시책이 아쉬워도 날을 세우지 않고 묵묵히 참아온 민심이 이렇게 격하게 표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새만금 예산을 하루 속히 복원하시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가의 균형발전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진언드립니다.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법학박사·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