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강화하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빚이 지난해 말 기준, 약 4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올해는 역대급 국세수입 결손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 지방세수에도 악영향을 줬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잇따라 발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채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해서 최근 내놓은 ‘2022년 지자체 채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채무액은 총 39조9119억원이다. 예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은 7.35%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의 채무지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의 채무액은 2144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로 많았고, 채무비율도 7.5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위권에 속했다. 또 최근 4년간(2019~2022년) 채무액 증가 규모에서도 전국 기초지자체 4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전주시는 내년에도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시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진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했고, 이어 전주시가 그 규모를 1225억 원으로 줄여 제출한 수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전주시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또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지방세수가 늘어나기 어려운 여건이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공약사업 집행 등을 명목으로 지방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물론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방재정상 꼭 필요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상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도 없이 무리한 사업 계획을 세워 부채 규모를 늘린다면 해당 지자체는 장기간 빚더미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미국 디트로이트 등 외국의 지자체 파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규모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제 지자체의 누적된 부채를 점검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