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동 옛 법원부지 개발 속도내야

전주시 덕진동 ‘옛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 부지 개발사업’이 별다른 진척없이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향후 사업 추진 일정도 명확하지 않다. 옛 전주지법·전주지검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말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 개막과 함께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을 통해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수탁자인 LH가 약 2만8000㎡ 부지에 총사업비 423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조성한 후 법문화체험시설인 로파크(Law Park, 법무부 시설)와 공공주택, 도시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에 부지조성을 완료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다.

전주시는 로파크 건립 등 옛 법원부지 개발 사업이 공공기관 이전 후 침체된 주변 상권을 회복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덕진권역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전주 발전을 이끌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올초에는 우범기 시장이 신년 핵심사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로파크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심 속에서도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는 로파크는 법무부가 기존 건물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시에서도 도시계획심의와 도시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전주 덕진동 법조거리 일대는 수년째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완전히 활기를 잃었다. 법원 부지를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도시재생을 통한 덕진권역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도시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상징적인 공간을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돌려줘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우선 로파크 건립 사업의 주체인 법무부가 기재부와의 조율을 통해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전주시도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첫삽도 뜨지 못한채,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