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깜깜이 선거구’ 정치신인들 속탄다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여야가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일정에 돌입했는데도 아직껏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특히 정치 신인들의 속앓이가 깊다.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은 조급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이름과 얼굴을 알려야 하는데 정작 뛰어다녀야 할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현역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데 운동장마저 현저하게 기울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신인들은 그만큼 더 불리해진다.

게다가 전북은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이 예고돼 혼란이 더 크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의석 1개를 줄인 9석을 권고하면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를 이리저리 이어붙여 놓았기 때문이다. 완전 해체 후 재조립 수준에 가까운 선거구 변화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곳저곳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국회가 9개월 넘게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예삿일이 됐다. 바로 직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불과 선거 39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에 임박해 ‘벼락치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정치 신인을 비롯한 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입후보 예정자는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얼굴과 공약을 알리는 기회를 제한받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알권리와 선택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 간 담판을 지어서라도 하루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 시한 준수를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조항 신설’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