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MAY,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전국 곳곳 지역 특색이 돋보이는 축제가 가득하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내 고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 또한 한창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축제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볼거리로 오감을 충족하지만, 이에 반해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위한 모내기 준비로 하루가 부족하다. 

필자는 요즘, 모내기에 손이 모자란 농부들 모습을 바라보며 올 한해는 농민들이 함박미소를 머금도록 수확의 결실을 거두길 기원하는 게 일상이 됐다. 지난해 산지 쌀값 하락으로 피땀 흘려 가꾼 한 해 농사를 포기하고 슬퍼하는 농민을 위로한 아픈 기억에 올해는 농민들 피땀이 제대로 된 결실로 보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그동안 홀대받던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를 겪어내며 식량안보를 위한 다양한 비책에 돌입하고 있다.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가 하면 먹거리 사재기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 대비책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고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류대, 인건비, 농자재값 등 농업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쌀값은 과거 그대로 정체 상태다. 이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농민에 대한 미흡한 처우, 미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농업을 평생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필자는 농민 행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선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찾기가 그 출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의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4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번 국회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야당의 입장이다.

또한 기준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 법률안이다. 필자는 이번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안에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이 법률안으로 농민들 가슴속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위해 농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빛을 보기를 기대하며 ‘제2의 양곡관리법’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소망해 본다. 

세계적인 3대 투자자 짐 로저스도 21세기 최고 유망 업종으로 농업을 내세운 바 있다. 선진국 농업은, 최근 AI 기술과 접목하면서 세계에서 다시 각광받는 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물론 농업인이 존경받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억이라는 수익, 바로 농부의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농업 선진국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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