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위, 완주전주 통합부터 지원하라

정부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를 구성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 등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전북으로서는 정부 차원의 미래위 구성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며 통합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은 물론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나 30년간 큰 변함 없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보색하기 위한 미래위를 설치한 것이다.

정부는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고,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완주와 전주 뿐이다. 완주·전주와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4전 5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했다. 통합청주시는 국가로부터 통합시청사 건립비용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통합 초기 위기를 극복하고,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매립된 새만금 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통합의 전 단계 형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전북도가 나서 추진하려 했으나 출범도 전에 관할권 다툼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완주전주 통합은 3년전에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불씨를 살려냈으며 현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태다. 미래위는 자문위원회이고 앞으로 6개월 활동 후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할 예정라고 한다. 따라서 미래위가 완주·전주 통합을 바로 지원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완주·전주 통합을 행정체제 개편의 시범사례로 삼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한다. 완주·전주 통합 성공이 곧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산과 법 개정 지원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