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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정주여건 개선, 기업친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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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지난 4월 25일 '2024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및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헌신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는 도정에 도움이 된다면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어디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포용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맥락에 맞춰 진척되는 전북도의 기업친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기업 민원 신속처리단 구성 △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이차전지 등 신산업 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移住)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의향이 있다’(31.7%), ‘의향이 없다’(45.7%), ‘잘 모르겠다’(22.6%)로 나타나  3명 중 1명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이는 기존 통념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MZ세대는 자기 삶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 거주 의향 결정요인으로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29.8%), ‘연봉과 정주 여건 둘 다 충족’(26.6%) 순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정주 여건 우선순위로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리성’이 50.9%로 가장 많아 교통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주거환경’(46.9%), ‘의료 인프라‧서비스’(33.6%), ‘문화‧쇼핑 등 편의시설’(33.3%)이 뒤를 이었다. 즉,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충족하고 인프라가 맞으면 굳이 수도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듯 2030세대를 위한 지방 이주정책도 이제는 그들의 정주 여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련의 흐름과 보조를 맞춰 최근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경남 사천·진주 일대에 경남도와 사천시가 마련한 지원책 중에서 가족동반 이주를 장려하는 지원책은 좋은사례로 꼽을 만하다. 가족단위 이주직원은 4인기준 최대 1,400만원 상당의 정착지원금을 포함해 자녀장학금 등을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도 가능하다. 사천시가 마련한 29개의 이주 지원책에는 직원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천지역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창업하려는 가족 구성원에게 창업간접비(연 400만원)와 인건비(1,000만원)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역에 일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정주 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하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전주로의 이전을 논의 중인 수도권의 한 게임업체의 주된 요구조건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직원들의 이전 지원책이다. 매력적인 이주 지원책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획기적이며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한 지자체만이 엄혹한 ‘지방인구 소멸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 공간 확대, 안심 보육 환경 조성, 지역형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아동 권리보장,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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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진화정책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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