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국가 재정사업으로

동북아 물류거점이자 해양관광·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을 목표로 추진된 새만금 신항만이 착공된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지난 2012년 6월 14일 기공식을 열었으니 꼭 12년이 지났다. 우선 5만톤급 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한 부두 2선석을 건설해 2026년 개항하고, 2040년까지 총 9개 선석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 김제시에서는 지난달 초 ‘새만금 신항 대비 항만운영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항만 운영의 필수 시설인 배후부지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자체가 반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비가 투입된 부두 건설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된 배후부지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앞으로도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한다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다행히 지난 13일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을 방문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가 재정사업 전환 계획이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평택항, 포항 영일만항, 목포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은 모두 국비로 추진된다.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제3차(2017∼2030년)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보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당연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그동안 민간자본 유치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큰 차질을 빚었다. 수십 년 이어온 대규모 국책사업이 더 이상 민자 유치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