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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안에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적지근한 태도에서 적극적 자세로 돌아선 것 같아 반갑다. 그동안 다른 지역은 황새 걸음을 걷는데 전북만 뱁새 걸음이었다. 경제가 가장 낙후되고 인구 소멸의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전북이 이대로 가다간 미래가 없을 것은 뻔하다. 이제라도 새만금특별지자체와 전주·완주 통합에 속도를 내 성장동력의 모멘텀을 마련했으면 한다.

김관영 지사는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을 포함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만금을 매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제도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단체를 말한다. 공동 지방의회를 꾸려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공동 단체장이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다. 새만금지역의 경우 인접한 군산과 김제, 부안이 대상이다. 전북도가 조례 등을 만들어 주도하고 있으나 첨예한 관할권 다툼으로 첫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관할권 문제와 특별지자체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월부터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구상 연구’에 착수했다. 오는 9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익산시를 포함한 광역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기존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에 익산까지 범위를 넓혀 인구 65만 규모의 특별지자체를 지향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다른 지역은 지금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활발하다. 대구·경북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정부가 충청지방정부연합(충청권 특별지자체) 규약을 승인해 오는 10∼11월이면 출범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역간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전북만 기초단체 통합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다. 이로 인해 정부 예산 확보나 국가사업 유치에 불이익이 크다.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들을 설득하는 한편 전북특별법에 규정된 특례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안에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