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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주시 용역업체 선정과정 특혜 의혹 밝혀야

전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용역비만 600억원을 넘는 대형 사업으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절차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고 시점과 모집 인원, 선정 방식 등을 놓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특히 평가위원을 모집하면서 선착순으로 등록을 마감한 데 대해 반발이 거세다. 평가위원 구성 비율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보다 공무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처럼 숱한 의혹과 함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절차를 강행할 태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시가 낸 또 다른 용역사업 평가위원 모집공고에서는 선착순을 비롯해 논란이 된 모집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내사를 위해 전주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자체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논란은 낯설지 않은 일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불쑥불쑥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도정 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요구하기도 했다.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전주시가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평가를 강행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당장 관련 일정을 중단하고 재공고를 통해 평가위원 모집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 평가위원 모집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절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데도 이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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