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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간에 피튀기는 싸움으로 민생이 엉망진창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10조원을 목표로 내건 전북도도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자립도가 27.3%인 전북은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정부는 올 국가예산을 전년보다 2.8%가 늘어난 656조3000억으로 편성했다. 전북은 광역단체중 유일하게 전년보다 1.56%가 적은 9조163억으로 편성했다. 전북은 낙후도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증액시켜야 마땅하지만 정치력 부재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문제를 되짚어 보는 것은 9월부터 본격 국가예산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전북은 보수쪽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국가예산 편성권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로 넘기면 예결위를 통해 심의하지만 절대적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 내년도도 정부의 긴축재정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고물가 등 대내외적 환경이 나빠져 국가예산 확보가 산너머 산이다. 

전북은 올보다 1조 많은 10조원 확보가 목표다. 김관영지사도 절박함을 갖고 꼭 해야겠다는 자세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가면서 정부 여당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대통령의 전북에 대한 인식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읍에서 27번째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적나라하게 모든 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대광법 개정과 남원공공의대 설립 등 숙원사업에 대한 김관영 지사의 건의를 받고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선 때 새만금에 기업유치가 잘되어 바글거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공염불 된 것처럼 전북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였다. 

그도그럴것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익산수해지구를 시찰할 예정이었는데 느닷없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같은 시간에 방문한다고해서 취소했던 것. 이 전대표가 굳이 이날 익산수해현장을 방문해야 했던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수해현장을 방문했으면 상당한 지원이 이뤄졌을 터인데 이걸 놓치고 말았다. 그날 김관영 지사만 이 전대표 영접하랴 오후엔 윤 대통령 모실라 속이 타들어 갔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전북방문 스케줄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 이날 이 전대표가 방문해야 했는지 야속하게 비춰졌다.

아무튼 잼버리 1년이 지난 지금 전북이 전방위로 많은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와 관계개선을 했지만 국가예산 확보를 앞두고 걱정스럽다. 지난 총선 때 국힘이 10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지만 전주을에 출마한 정운천 후보만 20%를 득표했을 뿐 나머지는 한자리수에 그쳤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니까 정부 여당이 전북 한테 국가예산을 더 줄려고 하겠는가. 지역구 의원이 없는 국힘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서진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자칫 보여주기식 말장난으로 그칠 공산이 짙다. 그래서 도민들은 진정성을 느끼도록 국힘이 먼저 국가예산확보에 함께 신경 써주길 바라고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