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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8월 느닷없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SOC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런데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최근 '문제없음' 으로 결론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의 용역 결과, 추진 근거 적법성·유관 계획 연계성·추진 절차 준수성·평가 방법 합리성·자료 공신력 등 5개 지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새만금 도로, 공항, 철도 등 주요 SOC가 모두 이 지표의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올해 예산을 반토막 내버린 예산농단은 합리적 근거나 적법성 조차 없었음이 재확인된 셈이다.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 새만금 SOC 추진 단계에서 수립된 사업 계획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법령이나 지침에 규정된 제반 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했음이 확연해졌다. 문제는 잃어버린 새만금사업 1년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거다. 올해 예산을 반토막내고 우여곡절끝에 겨우 일부 복원하기는 했어도 짓밟힌 전북도민의 마음은 과연 누가 치유할 것인가. 더욱이 수십년째 진행돼온 국가 주요사업을 하루아침에 재검토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중단시킨 예산 농단 자행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결론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도출됐으나 그간의 갈등과 상처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제대로된 사과나 변명 한마디가 없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장장 8개월에 걸친 새만금 SOC 사업 검토 용역 결과는 잼버리 파행을 명분으로 자행됐던 전북죽이기 행태가 무리였다는게 재확인됐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만금을 방문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그나마 작은 희망을 갖게한다. 박 장관은 "공항,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복합 물류 '트라이포트(Tri-Port)'를 완성해야 하고,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 확장과 기업 유치를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예산농단을 자행한 기재부와 이에 장단을 맞췄던 정치권과 행정부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정적 대응은 잘못이었음을 시인하고 응분을 책임을 지기 바란다. 그게 바로 천심이고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