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전국 최고, 빈곤 노인 어떡 하나

전북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40%에 육박해 '노인 빈곤'이 극심한 상태다. 전북이 전국에서 가난한 사람 비율이 가장 높고 이들 중 노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갈수록 쪼그라 드는 전북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것이어서 걱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4.9%인 255만4627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7.5%로 가장 높으며 부산 7.1%, 광주 6.8%, 대구 6.5%, 전남·경북 5.9% 등의 순이다. 전북의 경우를 좀더 자세히 보면 일반수급자 12만6481명, 시설수급자 5076명 등 모두 13만1557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5만265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한다.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급률은 71.8%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대표적인 공공부조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도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도내 총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대책은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역시 한계가 있다. 올해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은 3470억원을 투입해 7만8841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만개 가량 늘어났다. 공익활동 5만9554개, 사회서비스형 1만4054개, 시장형 3668개, 취업알선형 1565개 등이다.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가 103만개인 점에 비추어 6.7%에 이른다. 인구 대비 2배가 넘는다.

갈수록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전북의 노인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빈곤율 또한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노인이되는 만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