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안, 국회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하라

22대 들어 대치만 하던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쟁만 일삼더니 협치의 물꼬를 튼 것 같아 퍽 다행이다.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이번 기회에 전북의 현안 법안도 함께 처리하면 좋을 것이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정국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서 법안을 상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그러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는 게 반복되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고 공격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맞대응했다. 이러한 평행선 대치가 이번 민생법안 합의처리로 일시적이나마 숨통이 트일 듯 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우선 시급한 민생법안 7건을 합의 처리키로 하고 1∼2개 정도를 추가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직접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문제는 그동안 밀려있던 전북의 현안관련 법안들이 과연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전북의 현안 법안으로 대광법을 비롯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및 독립유공자법, 헴프법 제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 7개를 꼽고 있다. 이중 가장 급한 것은 대광법이다. 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 모두 통과 당위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한다.

22대 들어 전북정치권의 위상이 높아지고 정치력이 살아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높아진 정치력을 기반으로 전북의 현안 법안들이 다른 민생법안에 뒤이어 신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