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빚폭탄 맞은 남원시, 누가 책임지나

남원시가 테마파크 관련 소송에 져 400억 원대의 빚 폭탄을 떠안게 됐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후임 시장이 제동을 걸면서 자치단체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로 뽑힌 전임 시장과 후임 시장 사이의 불편한 승계가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지역 명소를 꿈꿨던 테마파크가 흉물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행정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한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과 함께 최종심이 패소로 확정될 경우 대안도 없이 무리한 제동으로 빚을 떠안게 된 단체장에 대한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남원 관광지 민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길이 2.44㎞ 규모의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 레저시설을 지을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데서 시작됐다. 전임 이환주 시장 당시인 2020년 6월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민간사업자와 시설물을 시가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당선되자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뒤엎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8월 임시 개장했고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올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 자금을 투자한 금융대주단은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및 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임시 개장의 형태로 운영되던 중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며 “이후에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분쟁의 원인을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남원시는 408억원의 투자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부풀려진 수요 예측만 믿고 사업자가 빌린 405억원 채무 보증을 서 무효라는 입장이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나 이번 사태는 행정이 민간자본을 들여와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와 전후임자 간의 사업 인수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치적으로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법적·물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