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창출과 우선구매 활성화를

전북자치도가 26일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적 자립 등을 돕겠다는 취지다. 광역지자체 중에 최초라고 한다. 여기서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며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를 꺼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고용 및 생산품 구매에 앞장 선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집중키로 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고용 문화 개선과 사회적 인식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매우 낮다. 2023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4%, 36.1%다. 전체 인구 65.3%, 63.5%와 비교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더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단순노무 중심의 임시근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도 정부부문은 의무고용률 3.6%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2.98%로 의무고용률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좀 나아지긴 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현재 도내에는 35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골판지, 인쇄물, LED 조명, 김치, 제빵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는 725명이며 이중 457명이 장애인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지난해 0.93%에서 올해 6월 1.43%로 상승했다. 다행히 의무 구매율 1%를 넘었다. 그러나 판로개척·확대, 생산시설과 판매시설간의 상호연계,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품목 불균형, 생산품의 품질 개선 요구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쉽지 않겠으나 앞으로도 지자체가 먼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심을 갖고 솔선수범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