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이다. 기회발전특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참여와 함께 기존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세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물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일이다. 하지만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세수 감소를 각오하고서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기회발전특구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특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과 광주·전남·제주 등 비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방특화형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했다. 기회발전특구내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의 한도를 없애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상속 문제를 안고 있는 중견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3월 중견기업 116곳을 대상으로 ‘지방투자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2%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와 익산·정읍·김제 등 4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있다. 현재 특구 내 기업들은 법인세와 취득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만으로는 우수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비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정부에 ‘과감한’ 세제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수다. 우선 ‘가업상속공제제도’부터 개선해 특구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