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반쪽짜리 새만금

새만금 산업용지가 없다고 한다. 과연 새만금 땅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개발이 더뎌 그런 것일까. 새만금사업은 처음엔 100% 농지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2007년 농지 70%, 비농지 30%로 바뀌고, 이듬해 다시 농지 30%, 비농지 70%로 변경을 거듭했다. 현재는 복합개발용지,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농생명용지 등 세부적인 용도를 구분해서 새만금기본계획(MP)과 각 관계부처의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지고, 2018년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권리 1조 970억원을 현물출자토록 새만금사업법을 개정, 결국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문제는 아직도 용지개발(매립 등)은 전체 291㎢ 중 50% 수준에 그쳐있다는 점이다. 매립이 완료된 농생명용지(=농지) 30%를 제외하고 나면 고작 20%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새만금에 땅이 없다”는 말은 최근들어 2차전지 특수 등으로 산업용지가 대부분 소진된 때문이다. 2030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으나, 그 이후 자칫 산업용지가 부족해 투자유치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생명용지를 전환해 산업용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타당한것 같으나 자칫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매립 등 용지조성을 더욱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속도감 있게 더 많은 땅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살리는 길이다. 지금 새만금 부지의 절반은 사실상 매립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다. 재정투자는 없고 민자유치를 통해 하겠다는 건데 전망이 불투명하다. 아직도 개발해야 할 땅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농생명용지를 전환해 산업용지로 쓴다면 결과적으로 새만금 전체의 매립 속도는 뚝 떨어지게 마련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보다 많은 땅을 만드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서 지금보다 가속 페달을 더 밟아야 한다.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문제는 미개발된 노출 매립지 등을 통해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 위성사진을 보면 배후도시용지, 관광레저용지, 동서2축ㆍ남북2축 중심지 구간 등 이미 충분한 노출지가 있다. 작년 8월 한덕수 총리는 산업용지를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정부가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매립을 쉽게 할 수 있고 산업용지 확대는 식은죽 먹기다. 새만금 현지에서 방대한 노출 부지를 직접 확인한 사람이라면 “왜 이런 부지를 방치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것이다. 곧 확정될 새만금 MP 재수립과 그에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지금의 반쪽짜리 새만금의 운명을 바꿀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면적의 절반이 물에 잠겨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우선 당장 언발에 오줌누기식 결정을 한다면 이는 자칫 장기적으로 소탐대실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새만금이야말로 천천히 서둘러야 할 중대 사안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