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 의료시설 운영비 지원을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등 필수 의료시설 운영비를 적극 지원해달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굳이 김 지사의 건의가 아니더라도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면서도 중대한 과제다.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은 전국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지역 필수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구태여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만일 사기업이라면 진작 폐업하고도 남을만큼 지역 필수의료 시설의 운영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지사는 “빈집 문제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기금으로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결론은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 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주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전북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정주 여건은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낙후 지역은 코로나19 및 전공의 이탈로 인해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이제 지방이 살기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 됐다. 정부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도 확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와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수술실 현대화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하소연이 판을 치고 있다. 저변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적기에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책을 더 과감히 펼칠 것을 강력 촉구한다.